[뉴스핌=김선엽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선진국의 경우 양적완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재정을 좀 당겨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금리도 지난달에 인하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나타났다 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현상을 물어볼 때 답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어렵네요. 선진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제회복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밸런스쉬트만 변하지 경제가 변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왔고요. 그렇다고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건은 그것이 얼마나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는 대외의존적, 수출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수출과 내수가 다 부진하다고 했는데 내수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나 또 설비투자나 건설이나 이런 등등의 건설투자나 이런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7월 숫자가, 6월이나 7월에 우리가 입수 가능한 숫자가 대개 전달보다 별로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자 질문은 뭐냐 그러면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러면 내수만을 위주로 해서 내수를 더 위주로 해서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물론 더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수입수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경제가 어떻게 활력이 회복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겠고요. 우리 내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질문에도 제가 8조 5,000억원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지난달에 저희가 금리를 내린 것도 얘기했고, 이러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내수가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경제를 뒷받침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다 같이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요. 세 지역에서 경제가 되어가는 것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본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내수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재정 금융 서비스업의 규제 개혁이라든지 각자 이런 것은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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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