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이 크게 부각, 최근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두드러진 가운데 유로존 정책자들 사이에 위기 진화를 위한 묘안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재정안정매커니즘(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기를 넘기 위한 묘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채택과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ESM에 은행 면허 부여 방안 재부각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정책자들 사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축이 돼 유럽의 영구 구제금융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 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 주변국 은행권의 대규모 예금 이탈이 이미 진행중이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탄탄한 자금 지원 창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ESM이 유로존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ECB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원을 확충, 부실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독일과 일부 ECB 정책위원이 반대하면서 채택되지 못한 방안이다.
노보트니 총재는 “ESM에 은행 면허를 주는 방안 이외에 ECB 내부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SM 출범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으나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9월로 미루면서 늦춰진 상황이다.
◆ 독일도 그리스 채무조정 필요 ‘한목소리’
그리스의 2차 채무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 부각되고 있다.
이른바 트로이카(EC, ECB, IMF) 실사단 측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 데 이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그리스의 유로존 잔존을 위해서는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ECB와 유로존 정부 뿐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도 또 한 차례 채무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무조정은 엄격한 조건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민간 채권단이 채무조정을 실시할 당시 집계된 바에 따르면 4월 현재 ECB와 IMF, 유로존 정부가 보유한 그리스 채권액은 총 194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따르면 ECB가 그리스 채권액에 대해 ‘헤어컷(손실 부담)’을 실시할 경우 부채 규모를 12%포인트 줄일 수 있고, 500억유로의 은행권 자본재구성 기금을 유로존 구제금융으로 이전할 경우 25%포인트의 부채 축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지난 3월 당시보다 커다란 마찰과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데 시장의 의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