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두 번내고 보상은 비례로

기사입력 : 2012년07월24일 09:57

최종수정 : 2012년07월24일 10:12

[뉴스핌=최주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고 보상은 비례로 받는 등 받는 등 손보사의 중복가입 자료 확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 등을 해소하는 한편 중복 보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자료 집중 관리는 물론 중복 가입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감사기간(2012년 1월 25~2012년 2월 28일)중 2011년 실손 의료보험금(유사보험 제외) 지급자료(청구건수 812만7000여 건, 피보험자 410만90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중복 가입 실태를 전산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중복 가입규모가 개별 실손의료보험보다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별 실손의료보험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개별 실손의료보험 내에서 중복 청구한 피보험자는 7만4035명에 불과한 반면 단체와 개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청구한 피보험자는 10만8038명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중복 가입자 10만8038명 중 8만6457명은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고서도 보험금은 비례보상을 받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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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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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