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독기관, 은행 금리인상 부추겼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5: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한익재 기자]감사원이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 평가의 기초가되는 순이자마진율의 등급을 높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은행의 금리인상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수익성 평가의 기초가ㅏ되는 순이자마진율의 등급을 높게 설정, 운영해 금리인상이 초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이자마진율 등급은 1등급(우수) 3.5%이상, 2등급(양호) 3.0%이상, 3등급(보통) 3.0% 미만, 4등급(취약) 2.5% 미만, 5등급(위험) 2.0%이하다.

감사원은 국내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지난해 이자이익이 39.3조원에 달하는 데도 금감원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4등급이나 5등급으로 평가해 수익성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했다는 것.

이러한 금감원의 정책은 은행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연결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주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이자 마진율의 등급별 평가기준을 은행의 경영현실과 대출방식에 맞도록 적정수준으로 낮추거나 보완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감독기관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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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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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