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전성시대', 이유와 문제는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7:40

최종수정 : 2012년07월19일 17:52

- 4월 총선 이후 9개 특위 발족…8개 가동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내에 특정 정책과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 이후 당에 생긴 특위만 해도 9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언론정상화특위와 민생공약실천특위, 불법부정선거특위, 쌍용자동차대책특위가 생겼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와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이 구성됐다.

이번 달에도 반값등록금특위,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회 등이 발족했다. 이 중 불법부정선거특위는 활동을 종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활동 중이다.

◆ 특위가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이렇게 특위가 봇물을 이루는 배경에는 몇 가지 상황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우선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선 전략이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위는 대부분 비리를 파헤치는 성격이 크다"며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내) 특위로 대선을 앞두고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로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 9개의 특위 가운데 민생문제와 직결한 민생공약실천특위·반값등록금특위와 4·11 총선 정국용이었던 불법부정선거특위, 당내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위가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 등을 겨냥한 성격이 크다.

19대 국회 원구성과 개원이 늦어진 것도 '특위 전성시대'에 한몫 했다는 평도 나온다.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와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면서 특위 위주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며 "상임위 전까지 (의원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에서 사안별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틀거리를 짜고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위 구성과 활동의 문제점은

하지만 당내 특위 구성과 활동에도 점검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의 '겹치기 출연'으로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종걸 최고위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천정배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부 확인된 것만 해도 최재천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과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민병두·정청래·송호창·이언주·서영교·전해철 의원은 모두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와 언론정상화특위 위원을 함께 하고 있다. 이른바 대여공격수로 알려진 '빅마우스'들이나 '화력'이 좋은 위원들은 이곳 저곳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특위 활동 측면에서는 사안의 해결과 관계없이 회기가 종료되거나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 '반짝 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18대 국회 임기말에 만들어졌다 활동을 종료한 학교폭력대책특위가 대표적이다.

학교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영희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활동력이 있고 시간이 있는 의원이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여러 개를 맡게 돼 있다. 우리 때는 의원 숫자도 적어 나도 4~5개 한 것 같다"며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도 위원장이 열성적이면 위원장이 끌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짝특위 지적'과 관련해선 "장기적인 특위도 있고 단기적인 특위도 있는데 학교폭력은 해결되지도 않았다. 학교폭력특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당에서도 이것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원들 문제제기가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의원의 의지 문제"라고 덧붙였다.

18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작년 7월에 구성해서 할 일을 다하고 총선 직전인 3월 하순에 그만 뒀다"면서도 "원래 정당 특위가 언제 만들어졌다 언제 사라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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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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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