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평균 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과 마쓰바라 진 소비자담당상이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과 협의, 도쿄전력의 가정용 전기료를 평균 8.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10.28% 평균 요금인상을 요청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료회의에 인상방안이 회부된 이후 최종 승인은 다음 주 경제산업상이 내릴 예정이며, 인상 시기는 9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의 감가상각비용이나 사고 관련 비용을 소비자요금에 전가해야 하는지를 놓고 경제산업성과 소비자청의 의견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요금인상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난과 같은 또다른 새로운 국민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가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조율됐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료가 수정될 때 결정되는 전력회사의 기초 연료비를 실제 비용과 비교해서 차이가 날 경우 50% 미만의 차이가 나타나면 이를 전기료에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가 넘는 비용 차이는 전력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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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