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자분쟁 조정이 종전보다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기존 15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전체 위원회 회의는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의결기능이 없던 소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단순사건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올 상반기에만 547건의 분쟁이 접수될 정도로 입주자의 호응도가 크지만, 인력이 부족해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과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위원회가 심사할 때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거나 위원회의 기술적 판단에 따르다 보니 심사 시 많은 시간이 걸렸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위원회가 심사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뒤 보수 비용을 소송비용이나 성공사례비로 활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한 뒤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가 시행된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통의 관리규약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간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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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