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같은 기간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각각 0.2%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진 것과 달리, 지난 4월 9일 이후 석 달 동안 3.54%를 유지한 91일만기 CD금리에 대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 때문에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지만, 시장 실세를 반영했다면 3.01% 수준으로 떨어졌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시장전문가의 지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이번 담합설은 얼마 전 영국 런던의 은행 간 금리인 ‘리보(LIBOR)’ 조작 파문에 이은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잃는다면 존재의미가 없어서 더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CD금리를 담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는 데 대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처방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달 12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간 매년 평균 0.5%포인트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D금리만 시장실세를 잘 반영돼도 가계부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CD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지면 가계는 연간 26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현 3.24%인 CD금리를 시장실세를 반영해 3.01%까지 내리면 연 6700억원 상당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CD금리를 방조하다가 공정위가 나서자 뒤통수를 맞았다고 불쾌해하며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금융감독당국도, 안팎의 ‘경고신호’가 이어지며 국가적인 문제가 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융시장 전반을 돌아보고 이번과 같은 부조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IB금융부장 송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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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