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는 중앙감독기구 수행할 준비 돼
[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로존 회원국들은 보다 강력한 경제 동맹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외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가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각) 아스무센 이사는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여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로존 경제통합은 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주권 공유의 확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의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교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의 중앙기구가 각 회원국의 국채 발행을 제한하는 권한과 예산안 수립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EU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이서 미국처럼 20%~25%나 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면서, 하지만 영구 구제기금과 같은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무센 이사는 ECB가 유로존에서 은행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만약 이렇게 중앙 감독기구가 된다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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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