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가 4년간 제자리 걸음을 보인 원인은 보안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NS의 주요 핵심인 인터넷전화 전환은 정부가 정확한 보안지침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높다. <뉴스핌 12일자 [단독] MB정권,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 '표류'..사실상 정책실패>
행안부가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GNS가 4년 동안 전환율이 15%(90개 기관)에 그치는 것도 보안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인터넷전화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GNS 계획이 수립될 당시 보안 가이드라인 지침을 행안부에 시달했다. 하지만 해킹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 지침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특히 정보당국은 지난 2월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밀정보를 유출하거나 좀비PC를 양산시키는 경로로 악용될 경우 국가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 모든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클라우스 서비스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이는 아직까지 정부가 데이터망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짓지 못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정보당국 역시 인터넷전화가 불완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인터넷전화가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 역시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인터넷전화의 재난 취약점은 수차례 사업자들 사이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실제로 일본 해일, 중국 쓰촨성 지진 당시에도 전원이 끊긴 지역 인터넷전화는 모두 불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보안이나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에서 발생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에서 주장하는 인터넷전화의 문제점을 행안부 내부에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보안상 문제점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자들은 인증서 관리 시스템 등 투자비용과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인터넷전화를 위한 전용회선료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걸음 물러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GNS는 올해 말 사업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올해 안에 재계약을 해야한다”며 “지난 3년간 기술이 변한 만큼 초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GNS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지침을 만들 뿐 직접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다”며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주고 이들이 공정경쟁을 통해 각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혁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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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