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정책이 재원문제로 좌초위기에 처하면서 새누리당의 '복지' 문제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가 올랐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현재의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정책의 재원문제를 놓고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흘러나온 데다 새누리당 지도부 안에서 파열음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마뜩찮음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무상보육 정책을 관철해낼 수 있는지가 검증되게 된 것이다.
시행 1년도 안 된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정책은 재원문제로 출발부터 중단사태에 빠졌다.
지난 4일 서초구가 재원바닥으로 8월부터는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구로구 송파구, 중구 등 나머지 구들도 8월 이후에는 관련 예산 문제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시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6일 이한규 민주통합당 예산담당 전문위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0~2세까지 부모 소득하위 70%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보건복지위)까지는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새누리당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새누리당이 예결위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0~2세 전면적 무상교육 예산을 집어넣었다. 민주당은 애초 0~2세가 아니라 3~4세부터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대책 부분도 함께 만들자고 했지만, 어쨌든 0~2세 전면적 무상교육에 합의했다.
이 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제는 가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수요를) 잡았는데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로) 집에서 길러도 되는 아이들까지 모두 시설로 나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면밀한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매칭 비율은 50대 50으로 보면 된다"며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려면) 올해에만 지자체에 7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의 재원문제가 불거지자 당정 간에는 불협화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3일 "현재와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에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회귀할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무상보육정책 지속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대선 정국에서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서 비롯되는 신뢰 문제 등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여론을 의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년도 영유아 보육법 지원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겠다는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직접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김 차관의 발언이 "올바른 지적"이라며 거들고 나선 것이다.
심 위원은 "복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제공되는 게 기초상식이자 보편 원칙"이라며 "바로 이러한 기초와 원칙을 무시하고 작년에 덜컥 벌어져서 지금의 이런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제라도 과감하게 수정해야한다"며 "국가의 재정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문제는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정책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에서 3~4세 양육비·보육비 수당도 내년부터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3~4세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에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0~2세 전면적 무상보육을 넘어 또다른 암초가 새누리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가 '허구'라는 야권의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정국을 앞둔 새누리당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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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