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산업정책 지원도 담당토록
[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당 문병호(부평 갑) 의원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물론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설정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부동의 목표로 자리매김해 온 '물가안정 목표제'를 일부 수정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지난 1997년 이후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제한해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1년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된 바 있다.
그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외에도 최종대부자로서의 금융정책이나 외환정책, 산업정책과 결부된 신용정책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장기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악화되는 대외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일자리 확대, 민생안정에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목적과 사업에도 성장과 고용확대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목표를 구현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에만 한정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융자산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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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