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신항과 북항 '투트랙 정책'에 들어간다.
2일 국토해양부는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물량 처리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부산항의 환적물량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전체 물량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환적물량의 급속한 증가로 부산항은 작년 12월 세계에서 5번째로 컨테이너 1500만TEU 처리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기록적인 환적물량 증대는 ‘비용절감’과 ‘정시성’을 추구하는 글로벌선사의 전략적 선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산항의 환적물량 증대추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기는 어렵다. 중국·일본 등 경쟁항만 또한 공격적인 물량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북항-신항분리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등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얼마전 발생했던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일시적인 물류위기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이 세계2위 컨테이너 환적항만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환적경쟁력 강화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원양선사의 기항빈도가 높은 신항에서는 피더선으로의 환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올해 7월에 착공하는 2-5단계 부두의 건설과 연계해 피더선사 전용부두를 개발할 계획이다.
신항 대비 처리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북항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항 부두운영사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북항의 부두운영사가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부두운영을 통합할 경우, 증심준설․장비개선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새로이 신설되는 부두가 개장초기에 환적화물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부두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두운영사 선정시 선사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서는 비용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환적항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인 선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를 개편했다. 부산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선사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방식도 항비감면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했다.
북항-신항간 환적물량이송으로 인해 초래되는 육상·해상셔틀비용 지원수준을 작년보다 상향조정했으며, 특히, 북항과 신항을 모두 기항하는 선사가 이동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TEU당 1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 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항만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형 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10만톤급 이상 초대형선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항로를 17M로 증심하는 등 항만인프라도 적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물량이 2015년에는 1000만TEU, 2020년에는 1300만TEU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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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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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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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