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EU의 이란제재가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각) EU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하는 안건을 공식 승인했다.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EU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EU 제재를 담은 패키지는 결정되는 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도 EU가 오는 7월부터 대(對)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고 원유수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란에 대한 보험 제공이 막히면서 유럽계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원유운송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한데, 국내 화물‧선박 보험의 70～90%, P&I보험의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란 제재의 파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6개월 뒤 수출대금 못 받을 수도"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 제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와 이란간 수출입대금은 원화로 결제하고 있는데, 현재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잔고가 우리나라의 6개월 수출분량 정도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평소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량을 감안할 때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잔고는 6개월 정도면 바닥이 난다"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은 "이란 중앙은행의 구체적인 원화잔고는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향후 대(對)이란 수출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측의 원화잔고가 바닥날 것을 대비해 현재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EU와 이란이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량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 정부 "원유 수급 문제 없다"
EU의 이란제재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는 원유수급 문제다. 정부는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 역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8718만4000배럴 규모로서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의 9.4%에 해당한다. 수송기간을 감안할 때 내달 말부터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현재 한 자리수에 불과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의 문재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 원유를 충분히 확보해 놨다"면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물량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결국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얼마나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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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