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장기로 외화 조달할 수 있어 가계대출 장기화에 유리
- 유로존 위기로 국내 은행들 신용도 좋아, 발행 필요성 줄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우선변제부채권) 발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상견례 수준에 그쳤다.
가계부채에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지만, 은행들의 실제 발행 수요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 위기로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커버드 본드에 기대지 않아도 외화조달 여유가 생겼다. 과거처럼 커버드 본드 발행에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커버드 본드 발행 특별법을 오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 등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중장기자금을 그것도 외화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당국은 이점에 착안해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길 원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 분리상환 대출 비중을 30%로 늘릴 것을 은행들에 요구했기 때문에, 커버드 본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의 외환조달 환경이 커버드 본드 발행 필요성을 크게 낮아졌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주 미국과 서유럽 대형은행 15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은행들은 변동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수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채권을 비교적 낮은 금리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조달수단이 많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의 기간 매치가 잘 안 된다”면서도 “외화채권 발행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커버드 본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커버드 본드를 언제든 발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커버드 본드가 적어도 대출시장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되면 대출구조를 변화시켜 가계부채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법이 생기면 발행비용이 줄기 때문에 커버드 본드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장기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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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