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소식에도 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프랑스 정부가 유로존 금융 안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8일로 예정된 유로존 정상회담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SM)을 통해 직접 은행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정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채무위기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유로존 은행권 통합의 첫 단계로 ECB에 부실을 은행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ECB가 은행권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건전성을 확인하고 ESM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직접 지원을 희망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반대에도 ESM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ESM의 은행권 지원은 가능하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ESM 출범 당시 은행 라이센스를 부여해 자본을 담보로 한 레버리지를 통해 자금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조약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자신들의 제안에 일단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위험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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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