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급등락이 심한 배추와 고추 등 채소류와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만큼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에 더해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FTA 수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병행수입 등을 활성화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답합 가능성 및 유통마진 분석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소비자물가 석달째 2%대 하향 안정, 범정부적인 물가안정 노력 지속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비축제도 개선, 공업제품의 원가분석 및 대응방안, 참고서 가격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박재완 장관은 "5월중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2%대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며 "그동안 물가 안정에 기여해 주신 온국민께 감사들 드린다"며 회의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물가가 점차 안정되어 감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인상을 자제했던 공업제품과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물가안정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내수회복의 초석이 된다"며 "정부는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선진국형 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유가, 농산물,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정책 노력을 집중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농축수산물 비축제도 개선, 공업제품의 원가분석 및 대응방안, 참고서 가격안정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 배추 건고추 마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채소류 수산물에 대한 비축 확대

먼저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 관측 강화, 계약재배 확대, 긴급 수입 등에 더해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 급등락이 심한 배추와 고추 등의 채소류와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제도운용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배추는 1년에 4번 수확되어 소비되는 특성을 고려해 성출하기에 저가로 매입하고 비축한 뒤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교체기에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체 물량의 0.4% 수준인 8400톤이었던 연간 비축규모를 올해에는 2만톤, 0.8%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년에 한번 수확되어 변동성이 큰 건고추와 마늘은 수입산 수요보다 국내산 수요가 큰 점을 고려해 비축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건고추의 경우 지난해 비축이 없었으나 올해 전체 물량의 2% 가량되는 4000톤을 새로 비축하고, 마늘은 지난해 1%로 3400톤이었던 규모를 올해 2% 수준, 6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를 중심으로 오는 2015년까지 비축율을 5%까지 높일 예정이다.

재정부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채소류와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이는 가격불안한 시기에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국산콩 등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석유류 가공식품 물가 상승 주도, 경쟁촉진 추가대책 마련 및 할당관세 인하 검토

또 정부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가격안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류는 수입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알뜰 주유소 확대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해 업계에 가격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에 대해 하바기 할당관세 적용 등 업계의 원가절감노력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의약품, 출판물, 섬유류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웹기반의 e-교과서 보급,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는 품목 중에서 FTA 수혜 품목은 범부처 T/F를 통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 스마트 컨슈머를 활용한 비교정보 공개 확대 등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 인상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담합 가능성, 유통 마진 분석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교과서 교복 학원비에 이어 참고서 가격 안정도 추진  

한편 정부는 2학기 참고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 그동안 교과서, 교복, 학원비 안정 방안에 더해 참고서 가격 안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서 출판사가 회원인 학습자료협회 등의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참고서 가격 모니터링, 가격동향 조사 지원을 오는 6-7월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교과서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고서를 추가허고, 폐기되는 참고서와 중고 참고서를 싸게 살수 있도록 재고 및 중고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쓰기로 했다.

무엇보다 향후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학교 자체에서 생산한 부교재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참고서의 활용을 줄여가는 중장기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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