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자구역의 취지는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첨단의 공항·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실패작에 가깝다.
인천경자구역의 지난해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보면 총 5억4112만 달러(약 5952억3200만원)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자구역 FDI 유치총액(10억900만달러)의 53.6%에 달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인천을 제외하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 지정된 새만금 군산 등 3곳과 함께 경제특구라고 불리기 창피할 정도다.
특히 현재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노리는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해 평가에서 평가 기준 미달로 모두 탈락한 바 있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경자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기존 경자구역의 현실과 정치적 이상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당초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내달 8일로 연기되면서 추가 지정에 나섰던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지자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1일에 열린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을 위한 회의를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해 당초 22일께 열릴 예정이었는데 홍석우 장관의 중동 순방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경자구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불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 지정에 나선 충북 등 4개 지자체는 이미 지난해 열렸던 평가에서 다 떨어져서 이를 보완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평가단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자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전남, 경남) 등 3곳이 처음 지정됐고 2008년 새만금 군산, 대구/경북, 황해(경기, 충남)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돼 6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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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