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인천시가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사업 강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며 이 사업에 대해 반대의사가 분명한 국토해양부와 정면 격돌을 예고했다.
 
제3연륙교는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간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도로는 2001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와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 두 교량으로, 이 도로들은 모두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인 만큼 통행자들은 각각 7500원과 5500원의 적지 않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3연륙교는 개발비용이 이미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분양 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무료통행이 가능한 교량이다. 그러나 이 경우 앞서 민자사업을 통해 교량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두 교량 민자사업자의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정부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명시한 만큼 두 교량의 손실을 국고로 보전해야줘야하기 때문에 착공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일단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인천시가 요구하는 형태의 제3연륙교 착공에는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MRG 보장에 대해 인천시가 확실한 방안을 내놓기 전에는 착공을 인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논리싸움도 거세다. 우선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 연기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건설 비용까지 마련된 제3연륙교를 짓지 못하게하는 것은 국토부의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민주통합당 지자체 의원들은 민법상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두 교량이 인천시를 위해 지은 만큼 민자사업이라도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적자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라도 인천시민 중에서도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주민들만 이용할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혈세(血稅)투입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인프라 건설의 기본 원칙인 수익자 부담원칙만 놓고 보면 인천시가 논리싸움에선 다소 불리하다. 실제 제3연륙교 건립은 인천시를 제외한 지역의 국민들에겐 별다른 관심꺼리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는 '정치색' 투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두 교량이 모두 MB정부 들어 국민들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민자사업이라는 점이다. 즉 민자사업의 졸속 추진에 따라 인천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경우 MB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일반 국민을 송 시장의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히 제3연륙교 건립에 반대입장을 밝힌 인천대교는 맥쿼리사가 운영하고 있다. 맥쿼리사는 MB정부의 실세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자 이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씨가 한때 대표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좋은 무기꺼리인 셈이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맥쿼리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이 약속된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MB와 맥쿼리와 묶어 여론 몰이를 한 바 있다.
 
또한 제3연륙교문제는 인천시로서는 난제이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 만큼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화 하기 위해 정치색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시가 인천대교와의 MRG 협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발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논리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색이라는 여론몰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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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