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했다.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고유가와 석유소비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수준을 2025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올해 안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2015년까지 평균연비(17km/ℓ), 온실가스(140g/km) 시행중이다.
대형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취득세 등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고효율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키로 했다.
또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광역급행버스 확대, 복합환승센터 개발, 전국동일번호 택시 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하고 싶은 대중교통 만들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경제운전 확산을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타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일러 고효율 기준강화, 유류대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중소 에너지 동행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기업의 연료 전환 유도와 유류보일러 대체용 목제펠릿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설치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분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용차량 신차교체 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3억배럴)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감축해 1차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현 37.5% 수준에서 2015년까지 33%로 이하로 유도,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00만 배럴은 지난해 원유수입량(9.3억 배럴)의 2.8%에 해당하는 양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