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료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요구해온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문제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첼 플루노이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안보세미나에 참석한 뒤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ㆍ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노이 전 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서울 등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차원이 아닌)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사안은 한국이 어떤 (방어)능력을 보유하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사거리 연장을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 현대화 등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며 "한국이 미사일사거리 연장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동맹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1979년 처음 제정된 후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에 묶여 있는 미사일 개발 제한을 800~1000km 이내로 풀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 탄도미사일은 1∼2년 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여성으로는 역대 국방부 최고위 관료를 지낸 플루노이 전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한미 간 미사일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플루노이 전 차관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당국자였으며, 올초까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국방정책을 총괄해 왔다.
플루노이 전 차관은 특히 "나는 이(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의 논의 과정에 참여했었다"고도 밝혀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내부 기류를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양국이 아주 조심스럽게 협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아직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 힘들다. 플루노이 전 차관의 견해를 미 정부의 방침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최근 몇개월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3차 핵실험 위협 등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이미 복잡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며 "중국도 이런 계획이 한반도 안정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플루노이 전 차관은 최근 미 국방전략 전환과 관련해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 강화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은 변화가 없을 것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굳건하고 일관된 기여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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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