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판강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 현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

대담자: 뉴스핌 권지언 기자

일시: 2012년 4월 27일

번역 감수: 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Seoul Economic Forum Questionnaire

제1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사전인터뷰

판 강, 전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정책위원

[인터뷰 전문]

1. 중국 경제 성장률, 최소 8%로 제시하고 연착륙 역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착륙은 말이 안되고 일단 연착륙이다. 연착륙은 10%가 넘는 과열 성장에서 성장률이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을 보면, 지난 20년간 중국 성장률이 9% 넘을 때마다 인플레 문제가 있었고, 7% 아래였을 때는 디플레가 문제였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이라 부르는 8% 수준이 ‘정상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이) 8%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과열이었다. 따라서 연착륙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희소식이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8%~8.5% 수준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정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인플레 압박도 크지 않을 것이고 정책 개입도 크게 필요 없을 것이고, 자산 버블 우려도 적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고속 성장(high growth) 보다는 지속가능 (sustainable) 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2. 최근 중국 정부 역시도 8%보다 낮은 7.5%를 제시했고, 심지어 3%~4%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경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은 ‘잠정적으로 정한 목표(working target)’, 즉 기대 성장률이다. 그보다 낮은 3%~4% 수준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번 지켜보자. 실제 성장률이 얼마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년 넘게 중국 경제의 경착륙 전망이 계속 제시됐지만 실제 성장률은 8% 수준이었다. (최근 조사들에 따르면) 2,3분기 정도에 성장률이 바닥을 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바닥을 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후는 지켜봐야겠지만, 바닥이 8% 수준이 된다면 이는 경착륙이라 할 수 없다. “

3. 올해 지도부 교체로 경제 정책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대대적 정책적 전환(shift)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변화(change)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될 것이다. 같은 지도부 하에서도 작년과 올해의 정책 방향이 변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정책은 좀 더 사회적인 쟁점, 사회적 평등 쟁점과 좀 더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어떠한 대대적인 전환은 없을 것이다. 제도 및 규제의 성장, 제도 개혁, 특히 반부패 등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같은 방향에서의 점진적 변화지 대대적 전환은 아니다.

4.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전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중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지만 정작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15%에 불과하다. 비중이 크지 않다. 먼저 중국 경제성장은 ‘항상’ 내수에서 왔다.  예외적인 경우가 1년 혹은 2년 정도 있어서 성장률이 10%를 넘은 경우도 있지만, 결국 내수가 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 둘째, 국내수요는 국내 투자를 항상 포함한다. 중국의 국내 투자에는 주택투자도 포함된다. 주택은 민간소비자들의 내구재소비에 해당한다. 또 중국 내수의 30%는 공공인프라 프로젝트가 차지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공공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이다. 결국 투자 수요는 매우 지속적이면서 중요한 내수요인이다. 세 번째가 현재 소비자들의 지출, 즉 총 수요를 구성하는 소비지출에 대한 것인데, 소득 분배, 노동 환경, 노동력 이동 등의 현안들과 같이 풀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며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미국처럼 소비지출이 내수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나 도시화도 없고 미국처럼 거품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중국 내수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5. 유럽 부채 위기와 글로벌 위기 어떻게 보는지? 올해 글로벌 경제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 성장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올해 글로벌 마켓의 가장 큰 리스크라면?

유럽이 진짜 경기침체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펀더멘털 상으로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신흥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세계은행은 올해 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이 5.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선두에 있고 현재 성장률의 80% 담당한다. 따라서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이라면 세계경제가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며 세계 금융시장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유럽문제, 미국 문제는 하룻밤 사이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신흥시장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