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현 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회원사 692개사(응답률 46%)를 대상으로 2012년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6.5로 조사됐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 110.5보다 낮은 수치다.

규제개혁 체감도란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초과시 규제개혁에 만족, 100 이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 정부들어 규제개혁 체감도는 2009년 110.5 수준이었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16.5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1년 110.5에 이어 올해는 96.5까지 낮아졌다.

이같은 규제개혁 체감도의 하락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 준법지원인제와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7개 분야 중 건설ㆍ건축은 88.9(작년 106.3), 금융ㆍ자금조달은 93.9(110.2), 대기업ㆍ공정거래는 94.7(111.6) 순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ㆍ건축 분야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사업실적 부진과 복잡한 건설 인허가로 인해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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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