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새 글로벌 금융규제안인 바젤III가 예정대로 지난해 시행됐더라면 유럽 은행들의 필요 자본 확충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유럽은행감독청(EBA)은 바젤III가 예정대로 지난해 시행됐더라면 유럽 대형 은행들은 최소 2420억 유로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BA는 바젤III가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6월말 실시됐더라면 유럽 대형은행 48곳 중 27곳은 핵심 기본 자기자본비율(core Tier 1 capital ratio)이 최소 기준인 7%에 못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EBA는 평가 대상 은행의 1/5에 해당하는 대형은행 10곳의 핵심자본 비율이 4.5%가 안 됐을 것으로 평가했고, 은행들은 7%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적어도 2420억 유로를 확충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BA는 또 지난해 6월말 새로운 규정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대형 은행들의 평균 기본자본(core capital)은 이들이 보고한 10.2%에서 6.5%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바젤 III가 유럽 금융업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바젤III는 2013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오는 5월 2일 회동을 갖고 바젤Ⅲ 도입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위원회(EC)는 EU내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 규모에 대해 새 기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왔지만 영국은 자본 강화 규정과 관련해 국가별로 유연한 적용을 원하고 나서, 단일한 규정을 선호하는 독일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내년부터 바젤Ⅲ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한 상황에서 EU는 향후 몇 달 이내에 기본틀을 확립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일 브뤼셀에서 특별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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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