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통령은 최근 터키와 중동 3개국을 순방한 직후부터 ‘제2의 중동붐’을 강조했다. 정부가 중동 진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기업 대다수가 수도권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달라. 또 지역경제의 한 축인 지방정부들이 최근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사업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인지 함께 밝혀 달라.
▲ 이 대통령 : 제가 2~3년 전부터 중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지금 100불 이상 갔기 때문에 세계 돈은 전부 중동에 모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불과 100만~200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의 국부펀드가 1조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돈이 지금 중동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요즘 중동,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동 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계획을 모두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70~80년대 1차 중동시절에는 건설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건설일이 과거에 비하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방위산업도 있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의료 문제, 민생을 위해서 주택, IT 분야, 첨단 분야 이 모든 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동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UAE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과 전부 대화를 하는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해 주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함께 하자, 그래서 돈은 자기네가 대고 우리 기업들이 와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제3국도 나가고, 또 중동 자체에서 일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가서,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성실한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동정부나 또 중동 사람들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당장 금년 안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모든 성과들은 아마도 금년 늦게나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원체 많습니다. 과거 7~80년대의 그 정도의 분량도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건설업자들도 컨소시엄을, 대기업 건설업자들과 컨소시엄에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해외건설협회에도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건설회사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의 건설업자들과도 조인트를 하는데, 우리 지방 건설업자들에게 조인트를 하면 기술이 없다고 하면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하면 지방건설업체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저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과거의 중동은 열사의 사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 리야드나 이런 도시, 카타르, UAE에 가면 요즘 홍콩과 같이 뉴욕과 같은 그런 변화가 와 있습니다. 생활하기에도 정말 좋고, 언어가 전부 영어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할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가서 만난 이공계를 졸업한 젊은 여성이 리비아에서 근무하다가 리비아 사태가 나니까 카타르로 옮겨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여러 국제적으로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오기 전에 중동이라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부산에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사실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 소비세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하고, 이것은 국세와 해서 비율을 조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소득세와 소비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비율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면 저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출발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조정시켜나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제가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결정할 때 함께 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 개발할 때 과세를 해서 3조 원을 징수해서 지방 발전에 둔다. 지방상생발전기금 제도를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 3조 원까지 이걸 지방의 발전에 둔다는 것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출발은 이미 됐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즘 학교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말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리고 현정권 들어와서 일도 아니고, 거의 20년째 벌어진 일인데 흔히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입시위주, 경쟁위주 교육, 두 번째는 도덕성에 둔감하고, 성과지상주의적 사회풍토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다. 현정부 들어와서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든지 또 일제고사와 관련된 갈등 등 성과주의적 교육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의 대통령께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다 만나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의 선두에 서서 오히려 학교는 뒷전이고 대증적 요법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이 계신지 듣고 싶다.
▲ 이 대통령 :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맞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는 점을 참 느낍니다.
지난번 대구 한 학생이 사망했을 때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교사, 아이들과 학부모, 아이들과 대화가 서로 안 됐다는 점을, 뭐 대화가 되더라도 진정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공부시키는 시대인데 지금은 창의력를 중요시, 창의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됐고 더불어서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홀히 되고 모두가 입시전형(?)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에서 정부는 대학 입시제를, 입학사정관 제도를 한 것도 반드시 성적순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 방법을 하긴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이런 학원 폭력 문제가 나오면 잠시 일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그다음에는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피해학생도 만나보고 가해학생도 만나봤습니다. 여러 계층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가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숫자로는 더 많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보면 폭력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노력이 있더라. 또 처음부터 노력에 의해서 폭력이 없도록 한 교장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폭력이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지 배우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모두가 폭력을 쉬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해결 잘 하는 교장선생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수궁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폭력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폭력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폭력이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있고 하니까 폭력이 있으려니…, 학교와 학부모와 정부가 잘 하면 없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 폭력조직이 있습니다.
한 피해자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폭력 조직이 있는데 이건 경찰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겁을 냅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폭력조직이 위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폭력조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문제만은 경찰이 개입을 해야 한다. 일반적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경찰이 깊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경찰 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원화해서 폭력조직화 된 것은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일부 강력 개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제 5일 수업이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정부가 예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능과 체육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폭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천명을 다 배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 학교가 할 일 여러 분담을 해서 이번만은 학원 폭력 뿌리를 뽑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중점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학원 폭력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저는 또 학부모님, 선생님, 교장선생님, 사회 모든 관련된 단체가 협력하면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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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