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신용부문과 경제부분 분리)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2조원의 현물출자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농협 간 대립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정부에 6조원을 요청했고 5조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5조원 중 2조원 현물출자에 있어선 대상과 방식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 현물출자가 내달 2일 농협 신경분리 전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농협의 재출범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농협 재출범 이후에도 현물출자를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 정부가 금융지주사 출자방식과 비상장 주식 출자를 고수할 경우 회원조합 출자 등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자본금 등 내달 2일 농협 재출범 문제 없어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의 현물출자 없이도 새로운 농협이 재출범하는 데 자본금, BIS비율상 문제는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물출자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내달 2일 새로운 농협이 출범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농협 사업구조개편 법률이 3월 2일 시행되는데 새농협 출범과 현물출자와는 큰 관련은 없다"며 "농협 자체적으로도 자본금이 충분하고 지금 당장 BIS비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 구조개편기획단 관계자는 "정부 지원자금이 당초 6조원에서 5조원으로 줄면서 일부 사업을 조정했다"며 "출범하는데 자본금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 농협 "회원조합 출자 등 가능 대안 검토"
2조원의 현물출자를 둘러싼 갈등은 두가지다. 우선 현물출자 대상과 관련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도로공사 지분 1조원을 출자하는 데 합의했다. 나머지 1조원의 현물출자를 놓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분 출자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의 자본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협은 도로공사를 포함해 현금화가 어려운 비상장 공기업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중소 공기업 주식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농협에 도로공사 지분 1조원을 출자하는데는 합의했다"면서 "정부 소유 주식과 정책금융공사 주식 중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양측에서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도로공사 현물출자 1조원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자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와 농협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경영감시 차원에서 금융지주사 지분 일부를 보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출자를 주장하는 반면 농협은 경영간섭 우려, 협동조합 자율성 법정신 위배 등을 이유로 중앙회로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협은 다음달 2일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재출범과는 별도로 현물출자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자체 자금 조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체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의 경영개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협 구조개편기획단 관계자는 "(정부의) 출자를 안받고 회원조합에서 출자를 받아 자체조달을 늘릴 수 있다"며 "차입을 늘리든지 농공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방안 등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체 자금조달이) 재무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정부의 경영개입에 비해 나을 수 있다"며 "비용을 늘리더라도 내부쇄신과 사업확대를 통해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