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 봤을 때 OECD 평균의 0.56%로 부끄러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 19%의 절반으로 GDP의 9.7%“라고 전제했다.
박 장관은 복지 지출 수준과 비례하는 지니계수는 OECD 평균과 같고, 역시 비례하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의 71%라며 이에 비례해 복지 지출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는 OECD 평균의 0.56%로 현재의 9.7%와 맞아들어간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복지는 중장기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위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에 더 가고 일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럽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단편소설이 아닌 대하 드라마"라며 지지부진하게 장기적으로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봤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안정적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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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