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강소국들은 우수한 기업환경과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지니고 기업 및 고용 친화적 조세정책을 갖고 있는 점 등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거대경제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및 유럽 강소국의 성공모델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및 고용 친화적 조세정책에 있어서 혁신의 주체로서 국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할만 하다.
둘째로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투명성 강화 등 시장 및 주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유효하게 됐다.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
세째로 전략적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특징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중국 경제성장의 대표적 수혜국으로 아시아 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과 FTA 등을 추진하여 세계경제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개선했다.
네째로 경제 복원력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및 유럽 강소국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체질과 안정된 정치ㆍ사회 시스템을 구비하고 지역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경우 개방 기조는 유지하되 금융변동성은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과다한 복지와 정부부문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임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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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