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이슈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카드업계, 회원(소비자), 정부, 가맹점 등 카드결제망 이용을 통해 혜택을 받는 주체들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데 이 중 대형가맹점의 고통 분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전체적인 부담이 중소가맹점 쪽에 많이 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거래단위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일반 업종에서 수수료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끌려가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대형가맹점의 분담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진 만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과거 카드 수수료 체계가 세수확보를 위해 운영돼온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시장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정부가 30년 전에 세수 확대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카드결제가 90%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시장상황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카드사의 광고비 축소 등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소비자인 카드사 회원들의 비용 분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외국과 비교해 국내 회원들은 (카드사용 혜택과 관련해) 거의 부담을 안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서비스 축소와 회비 납부 등을 통한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연구원, KDI, 삼일회계법인 등에게 용역연구를 맡겨둔 상태다. 3월 경이면 원가분석,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시장영향 등에 따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회장은 "카드사 사장단에서 원가 분석 통해 적절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모든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합의에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거래 규모별 수수료 차별 금지, 야당은 기준 수수료를 정해 상하 2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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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