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 16개 시장과 도지사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1일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는 각 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현안들이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 박재완 장관 "2012년 경제정책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지사 발언에 앞서 2012년 2012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경제심리 불안으로 내수 위축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수출의 4분의1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고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조업은 감소세이다. 중동정세 불안 등이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무역 흑자폭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 두겠다.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 FTA 활용 인프라와 농업경쟁력을 개선하고 취학계층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고졸자 채용비중을 크게 늘려서 열린고용사회 기반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시작된 정책제안 시간.
◆ 서울시 "공공교통요금과 공공임대주택 지원해달라"
1번 타자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이 현안이다. 거의 1년에 1조원 정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이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 없는 것 같다. 그중에 노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무상승차 무임승차가 연간 2000억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중앙이 부담하고 있다. 지하철 갖고 있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신규 도시철도 건설할 때 신규 때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노후시설 재투자나 지하철 만들 때는 내진설비가 안돼 있던 것같다. 이것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건립비가 서울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국고에서 지원해주지만 실제 지원은 12%밖에 안 되는 상태라서 인상 좀 해 달라.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이 다른 시도는 50대 50인데 서울은 20대 80이다. 우리도 50대 50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부산시 "도시빈민층 개선하려 해도 재정이 없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 금융은 애로를 겪고 있다. 부산은 선박과 해양 파생금융 중심지로 특화, 조성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특단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 경남과 공동으로 걱정하는데 부산에서 경남 김해간 경전철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건설해 지난해 개통했다. 하고 보니까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연간 천억 정도 달한다. 이걸 지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도시철도는 중앙이 60% 건설비 지원한다. 광역은 79%를 지원하는데 부산은 민자사업이라 건설비 15%밖에 지원안 됐다. 광역으로 했다면 75% 지원했을 테니까 정부에서 각별히 지원해야 한다. 20년간 연간 1000억 정도 부담하면 지방재정 파탄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연구기관이나 영화진흥위같은 자체 사업이 없는 곳은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별로 특성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 6대 광역시 공통된 문제인데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정부에 보통 교부세는 도 산하 시군으로 지원이 돼 와서 광역시 재정은 어렵다. 광역시는 도시빈민층을 개선해야 하는데 재정이 없어 못한다. 자치구는 인건비 복지비를 못내 쩔쩔맨다.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심 가져달라"
김범일 대구시장의 정책제안은 시도지사 중 제일 간단했다. 김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어려워졌지만 작년에 착공했다. 새로 의료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생길 때 기왕이면 첨단복합단지에 같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암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을 대구 첨단 복합단지내에 배정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광주시 "광주상품거래소, 차세대 가속기, R&D 특구 관심 필요"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상품거래소 설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관련 차세대 가속기, R&D 특구 관련해서 에너지 전기 연구원 분원을 특구에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들 세 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어제 광주에서 GEO-5회의(제5차 지구환경전망 회의)를 했다. 지구환경전망을 5년단위로 하는데 UNEP가 주관하고 환경부 광주시 뒷받침해서 미국 비롯 62개국 대표가 와서 120여명이 3일동안 회의하고 어제 저녁 폐막했다"며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시카고 농산물 거래소 말하면서 광주전남이 농도니까 농업 상품거래 해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금년에 드디어 기재부가 용역하도록 돼 있다. 그 내용에 탄소배출권 전력거래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대전시 "대전 구도심 활성화 지원해달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세계 조리사 대회가 5월 1일에 열리는데 대통령 내외분께서 와주셨으면 좋겠다"며 "대전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충남도청을 금년 말에 홍성으로 이전한다. 어려운 지역에 충남도청까지 빠지면 정말 더 어려워진다. 도청은 문화재로 지정돼 매각도 불가능하다. 시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가 매입해서 저희들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해주면 그 안에 문화예술공연 교육 조성을 해서 구도심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지문제와 복합단지 조성에 주택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울산시 "그린벨트 해제와 동북아허브 사업은 국가적 사업"
박맹우 울산시장은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다"고 운을 뗀 후 "(첫째는) 산업단지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문제다. 부지조성을 해야 하는데 GB(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돼 착공이 안된다. GB 해제가 지자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 조건도 갖추고 있고 국토부 환경부 협의는 하지만 중도위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동북아 허브 사업이다. 북항 남항 지역 나눠져 있다. 기본설계를 북항은 완료. 남항은 금년 방파제 설계를 하는데 후속추진이 잘 안 된다. 이유는 근거법령이 미흡해서 현재 법령 계류 중. 주무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민자 등 사업추진 방식도 미결정. 우선 계류된 법령이 통과돼야 명확한 법적뒷받침 가능. 사업부처 지정이나 사업방식 정하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합의는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국가지원이 30%는 돼야 한다. 기재부쪽과 원천 합의는 돼 있는데 최종합의는 미흡. 선점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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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