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지원

기사입력 : 2012년01월26일 14:3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하여 19억원을 재정지원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성폭행 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까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만이 존재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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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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