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재정위기 완화되며 보험업 10% 이상 성장 전망
- M&A 등 통해 새 플레이어 등장 ‘긴장’
- “대형사 기준 규제도 문제”

[뉴스핌=송의준 기자] 2012년 보험업계는 혼란스럽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4~5개 보험사가 매물로 나왔고, 농협보험의 분사까지 앞두고 있어 업계 상위사들마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전문가 대담을 통해 보험업계의 전망, 각 부문별 예상과 과제 등을 짚어봤다. 여기엔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이상묵 전무와 흥국생명 금융연구소 최용석 소장, 보험연구원 윤성훈 실장 등이 참여했다.

- 고령화시장에 대한 보험사들의 전략이 본격화 하는데,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 이상묵 전무=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장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성과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연금의 경우 생명표의 개정주기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사업비 부과 여지도 작아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건강보험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과잉진료 경향 등으로 지급률이 높아 잠재된 리스크가 매우 크다.

회사차원에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 윤성훈 실장=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수리스크 확대 및 의료비 지출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보여 일반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명보험 일반생존보험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 비중이 20% 미만으로 낮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변액연금의 고성장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용석 소장=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실질대체율의 경우 52.6%에 머물러 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세제적격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등 고령화 시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연금보험으로 인한 1997년 일본 생보사 파산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연금․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역마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영업적 편식은 제고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균형 있는 시장 접근이 고객과 보험사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 저금리 기조, 해외 투자 어려움 등에 따라 자산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이 있다면.

▶ 이 전무=부채가 장기인 보험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여건이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산과 부채를 매칭시키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운용대상을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으로 저평가 돼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부동산투자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 소장=2000년 초반이후 저금리 기조로 인해 보험사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확대와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진행 중이다. 또 금리민감형 채권투자외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장참여도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자산운용 전략 이외에도 보험사의 경영효율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될 수 있다. 또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차익 및 비차익 등의 내부유보를 통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 윤 실장=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확산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인의 채권매수 지속, 국내경기 부진으로 국고채 금리는 2011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평균 3.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 중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최 소장=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법,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소비자를 위하고 보호하는 규제는 당연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대형사도 있고 중소형사도 있다. 대형사  중심의 시각으로 규제가 양산된다면 중소형사는 시장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험사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해 대다수 보험사가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담합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사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또는 감면처분을 받는다. 경영학적으로 담합은 독과점시장에서 나타나며 시장을 지배하는 그룹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동등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바란다.

▶ 이 전무=생보업은 장기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업보다 특히,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 장수리스크,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리스크들이 고스란히 생보사의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어떤 정책으로 인해 지금 당장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다면 보험회사의 미래지급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이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경험생명표 개정주기의 장기화, 표준이율의 인하,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 해소 대책 등이 긴요하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