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내년부터 3~4세 유아에도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만5세아에 도입되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들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누리과정은 내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된다.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2012년 9.6만명에서 20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된다.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금년중에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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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