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달 31일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2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쪽지예산과 합의 없는 졸속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새해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본다.
◆ 총선 앞둔 쪽지예산 '수천억' 증액
여야 의원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원성 '쪽지예산'을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집어넣었다. 이 같은 민원성 쪽지가 20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성 예산은 정부안인 22조6000억원보다 무려 4427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챙기기식 구태는 여전했고 이번 국회들어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3조2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지역구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버핏세' 적용대상 6만6000명
새해 예산안과 함께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 방안인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버핏세 조항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8000여명과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5000명 등 약 6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농협 지원 예산, 국정원 예산은 절충
여야는 농협관련 예산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농협 현물 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경우 국회 정보위가 예산 7000억원 가운데 75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조정했다.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당초 계획보다 6.2% 증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났다.
◆ 예결위 위원들 '한몫' 챙겨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몫'을 단단히 챙겼다. 예산안별 최종 증감을 논의하는 위치다 보니 서로 나눠먹기식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울산지역 예산을 총 573억원 규모로 확보했고 소위 위원인 이종혁 의원과 백성운 의원도 각각 부산과 경기지역에서 각각 1767억원, 1053억원 증액시켰다. 광주 전남 지역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예산 122억 등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했다.
◆ 4년 연속 與野합의 불발 오명
한편 여야는 18대 국회 임기인 4년 내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남겼다.
이번에도 론스타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 178명이 참석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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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