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통일국채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재원을 놓고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통일국채 연구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입니다. 과제는 금리수준인데, 적어도 현재 국채 금리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국고채 가운데 만기가 가장 긴 20년물의 금리가 4.01%(29일 기준)이므로, 이보다 높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통일국채 금리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 엄청난 채권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테고 금리 또한 높아질 것인데 이는 채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분야 종사자들은 손실 위험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외국계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통일 재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막상 통일이 닥쳤을 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통일국채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고채 금리 상승을 이끌어 시장을 KO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급변해 통일에 이르게 된다면 재원 조달 방법은 채권발행 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기금을 만들어 꾸준히 적립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을 넣어  매년 1조 5000억원씩 적립해 앞으로 20년간 55조원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조원은 정부가 추산하는 통일 후 1년간 소요될 최소비용에 불과합니다.

각종 연구소에서 추정하는 통일 재원 전체 규모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년간 통일비용을 157억 달러(180조원), 삼성경제연구소는 같은 기간 54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조 5500억달러(4260조원), 피터 백 스탠퍼드대학 연구원은 30년간 5조 달러(600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일명 통일국채를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3.8%로 OECD 국가들의 평균(100%)과 비교하면 지금보다 약 70%포인트까지는 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7000억 달러(약 840조원)까지는 통일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산술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통일국채를 찍어낼 경우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또한 재정 악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 금리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 전문가는 국가채무비율에는 공기업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통상 국가채무비율은 OECD 현재 평균은 최근 위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것이어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은 60%~70%가 건전성을 운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알려져있고 현재 정부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부채 수준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일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많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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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