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의 경영지표를 직접 규제하는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총량규제를) 푼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상반기까지는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카드시장 종합대책의 제도화와 법령 개정한 시점에 가서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한 카드시장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들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시행된다.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총량규제가 당분간 현 수준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20개 카드사에 각각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이용한도, 총카드 발급 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율을 할당해 월별로 점검·관리해왔다. 연간 카드대출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5% 수준,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로 억제된다.

또한 이번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금융감독원은 마케팅비용 역시 총수익의 20~25%를 초과하면 무리한 외형확장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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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