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타전되면서 국내 증시와 금융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단기적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부동산시장은 외형적으로는 큰 동요는 없다. 하지만 이는 거래빈도가 높지 않은 시장의 특성으로 해석되며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시장의 관점에서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지난 1994년 김일성 국가주석 사망 시기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두 시기 모두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지적될 만큼 큰 변동이 없던 시기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세면에서는 두 시기가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94년 김 주석 사망시는 북한체제가 김정일 위원장으로 권력이양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벌어져 충격파도 적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김 위원장 사망은 북한 김정은 3세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실제 94년 7월 김 주석 사망당시 전국 집값은 0.1% 하락했지만 다음달인 8월에는 다시오름세로 돌아서 김 주석 사망에 따른 영향은 한달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정국 변화시기까지 고려해 1~3개월 간의 단기적 악재는 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의 북한 1차 핵실험 당시에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여파는 장기화 되지 않았지만 역시 가을-겨울철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상품 신규분양은 대거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도 토지시장 거래 위축은 심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사건 당시에 토지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토지거래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시장에서 느끼는 위기감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해외 신용평가업체가 우리나라 국가등급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해외수주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추가적인 급변상황이 없다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은 단기적인 심리 위축에 그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은 그간의 거품이 걷히면서 투기수요가 거의 사라진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된 만큼 이 같은 외부 요인이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는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팀장은 "이 경우 국가 리스크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금융 불안이 확대될 것인 만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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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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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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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