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당이 론스타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 늦춰질 전망이다.
애초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가 연내 결정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가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론스타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해를 넘어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14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과 관련해)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지시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펀드의 은행법상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금감원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마무리될 경우 이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하지만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론스타 적격성 심사 관련 보고안건 상정계획이 없었다.
현재로선 금융위 임시회의를 통해 안건에 올려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 법률적으로 무관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막바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일 민주당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제출한 것도 하나금융지주의 조기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한층 어렵게 한 요인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론스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전 확실한 법률 검토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론스타 국정조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 법적으로 독립적인 문제면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만 연계가 있다고 하면 결정내릴 수가 없다"며 "이 둘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확실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선 연내 목표로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 여야간 국정조사 합의를 하더라도 증인채택 등 세팅하는 데만 최소 2주 정도 소요돼 국정조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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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