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이 종상향에 성공하며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포주공 3단지 심의가 보류돼 대조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종상향 기준이 애매모호해 자칫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종상향이 새로운 논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일단지로는 서울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송파구 가락시영이 2종 주거지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같은 입장인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 그리고 경기 과천시 주공단지 등 다른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개포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문제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근거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가락시영은) 대로변에 위치한 단지일 뿐 아니라 역세권 단지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며 "이는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절이 아닌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개포주공단지의 재건축 보류와 향후 개포·둔촌 등 종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시영 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인접했으며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과도 가까워 유동인구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문정 법조타운 개발이 가시화 될 경우 인근 부동산 집값 상승이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등 개포주공아파트 일대도 마찬가지라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개포주공단지도 분당선 역세권 단지인데다 대형 간선도로인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입지여건은 가락시영과 유사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가락시영은 단지뒷편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인 가락농수산물 시장이 위치해 있고, 이 건너편에는 문정법조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다. 반면 개포주공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에 불과해 고밀개발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여지가 있다.
하지만 가락시영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은 아파트 재건축인 만큼 같은 여건을 가진 단지를 각기 다른 이유를 들어 차별화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개포주공단지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주공단지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 만이 밀집해 종상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도곡동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이유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포주공단지는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개포주공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관계자는 “가락시영 종상향 이후 급매물이 싹 자취를 감췄다"며 "매도자들이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실제 매수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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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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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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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