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로 경제가 움츠려들지 않도록 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꼼꼼히 살펴 발빠르게 대응하고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 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든든한 내수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에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공생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근간”이라며 “농수산물 수급안정, 공공요금 관리, 정보공개와 경쟁촉진 등으로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뛰겠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창출에 유리하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쳐 나가고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를 줄여 서민의 어깨에 드리워진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맞춤형 복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위축되기보다는 모든 상황전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하면서 함께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업들은 어려울 때 먼저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시장을 선점하고 노사는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정부도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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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