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맥주, 담배, 정유,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 현상이 예년보다 심화되면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계청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09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5년간(05∼09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 43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04~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2개 산업이 신규 편입되고 5개 산업이 제외된 수치다.

특히 맥주와 설탕, 청주의 경우에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했고 판유리와 화약, 위스키의 경우에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92%를 웃돌았다.

이들 산업의 경우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으나 연구개발(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유와 승용차, 담배, 설탕산업의 경우에도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었다.

이들 사업 역시 평균출하액, 중간규모출하액, 내수집중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측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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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