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성질급한 KT, 두 마리 토끼 놓치나

기사입력 : 2011년12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1년12월08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2G 종료·LTE 상용화 돌발변수에 당황

[뉴스핌=배군득 기자] KT(회장 이석채)가 이동통신 2G 서비스 종료를 코앞에 두고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법원에서 2G 사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은 기업과 소비자간 상관관계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될 전망이다.

KT는 올해 하반기 2G 종료에 사활을 걸면서 가입자 수 줄이기에 모든 임직원이 나섰다. 그만큼 2G 종료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던 셈이다.

지난 6월 첫 2G 종료를 시도했을 당시 가입자 수는 약 84만명. 방통위는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지난 11월 방통위에서 종료 승인이 통과됐을 때도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료 승인쪽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KT가 6개월간 공들인 결과를 얻어냈다.   이석채 KT회장의 경영력이 빛나던 순간이었다.

KT는 방통위의 2G 폐지 승인이 이뤄짐과 동시에 LTE 상용화 계획도 발빠르게 수립했다. 내년 이동통신 사업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LTE 상용화에도 몸이 달았다. 2G 종료 이전에 LTE 전략발표회를 준비하려다 여론을 의식해 종료 시점이 8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이 걸면서 다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놓쳤다. 예정된 LTE 상용화도 무기한 연기되는 도미노 현상에 KT가 계획한 모든 일정이 어그러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KT의 2G 종료와 LTE 상용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12월 말에 마무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로서는 LTE 시장 진입을 서둘려야 하는 처지인데 2G가 발목을 잡고 있어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최근 ‘성질급한 대한민국’이라는 TV광고를 내고 있는데 KT가 이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송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8일로 예정된 2G 서비스 종료가 본안 재판까지 지연됐다”며 “방통위에서 항고할 경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8일 즉시항고를 신청, 반드시 올해 안에 2G 종료와 LTE 사용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