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경감조치를 일몰키로 해 이번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세의 대표격인 취득세는 100% 상승하게 된다. 지난 10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올해 3.22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경감조치를 일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22대책에서는 4%인 법정 취득세율을 올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2%로 50%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50% 경감세율인 2%에서 1%로 75% 낮췄다.

취득세는 참여정부 시절 취득세 과세표준을 싯가의 30~40%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싯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을 바꾼 이후 늘어난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구입할 경우 법정세율인 4%를 모두 받고,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 법정세율을 50% 인하한 2%만 받도록했다.

이 조치는 연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이어지다 지난해 8.31대책과 올해 3.22대책에서 경감폭을 75%까지 늘린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세수감소에 따른 반발이 이어졌다. 약 49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14조원으로 약 30%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3.22대책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3.22 대책의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액은 2조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가 지방세 손실보전에 부담을 느낀 것이 취득세율 환원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시장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취득세율 75%인하를 1년간 더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외부환경에 따라 결국 환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4%(9억원초과) 2%(9억원이하) 취득세율의 경우 정부의 지방세 보전은 없다.

한편 이 같은 취득세율 환원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혜택을 받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됐지만 취득세가 100% 오를 것인 만큼 부담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도세 중과제는 2005년 입법이후 현실적으로 활용된 적은 단 한번도 없어 체감적으로 취득세율 환원에 따른 규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취득세율 환원은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시장의 미치는 영향이 DTI규제 환원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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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