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번 대책에서는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MB정부의 기존 주거복지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전세파동의 극복을 위해 전월세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실수요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금년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했다.

아울러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구입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올 8.18 전월세대책에서 기존 5.2%에서 4.7%로 인하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지원실적이 5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월세가구 주거지원 강화

정부는 전월세 임대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 한해 동안 공급된 전세 임대주택은 총 1만30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LH와 지자체 등이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정부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현재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자' 요건을 폐지해 1인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대학생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올해 1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까지 확대하며, 대학가 월세형 임차가 많음을 고려해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해 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대학소재 시군지역의 전세주택만을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2% 저리자금 지원을 통해 기숙사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립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 2%의 저리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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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