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부채위기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ECB 역할확대'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함으로써 갈등이 재점화될 양상이다.
독일은 ECB의 역할확대에 대해 재정위기의 부담을 ECB가 감당하는 것은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유럽국가의 재정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재정개혁은 단기효과가 불확실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인데다 당장 국채시장에서 발행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의 압박을 감당치 못하는 입장에 있는 프랑스 등은 ECB의 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30일(현지시간) 세계 6대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및 신용위기 상황이 급박해 짐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조에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해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독일의 반대 입장이 포위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격렬한 대립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메르켈 총리가 오는 9일 유럽정상회담를 앞두고 2일 예산 모니터링과 집행에 있어 유로존의 제한적 역할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의회에서 밝힐 예정이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 '숨길 수 없는 이견', 유럽국 다수 VS 독일
지난 11월 24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와 함께 한 회동을 통해 유럽 부채위기에 대한 ECB의 역할론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3일 후 프랑스는 유로 국가들의 긴축 계산 규칙 구현에 있어 ECB의 역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재차 '역할론'을 강조하는 등 이에 대한 이견은 좀처럼 숨기기 힘든 분위기다.
스코틀랜드 그룹 Plc 로얄은행의 자크 카릴록스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메르켈의 거친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재정긴축에 대해 협상하는 동안 유로존 정부와 은행들이 재정적 연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더 많은 부채를 이용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준비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의 입장에 동의하기가 내키지 않는 것이다.
위기 해결에 ECB가 개입하는 것은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NG그룹의 카슨 브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유로존이 재정과 경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갖고 정책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다면 독일 정부는 유로 채권의 저항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1일(현지시간) 재정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역할론'에 대한 압박을 피하면서도 "ECB는 현재 EU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해 보다 강한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의 짐 오닐 회장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독일 의회가 그들의 예산긴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경제와 화폐통합을 놓고 '거대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독일과 ECB는 유럽통화연맹(EMU)으로 존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박민선 특파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