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에서 매우 긴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생애에 걸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분배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흔히 연령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연령층을 포괄한 소득분배 격차를 말하지만 이는 생애주기 차이에서 오는 소득차이도 소득불평등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각 연령대별로 소득경로를 구하고 생애주기 특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년단위 경상소득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생애에 걸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분배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경로를 비교해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확장기간이 더 길고 반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확장기간이 짧아, 생애기간 기준의 소득분배 격차는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퇴기 이후의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분석의 정치성을 감안하면 아직 이러한 결론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향후 소득분배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기존의 평면적 분석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조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분배의 격차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