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의회 특별위원회(수퍼위원회)가 끝내 재정적자 감축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내년 세금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말 정부의 급여세 세금감면과 실업지원이 종료되는데 수펴위원회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논의 역시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인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말 종료되는 세금감면과 실업헤택이 사라질 경우 내년부터는 사실상 정부지원이 사라짐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게 되는 결과를 낳게됨으로써 최근 다소 회복되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비가 다시 주춤거리는 등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의 수퍼위원회 결렬 사태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책임 공방과 더불어 합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국민들에 돌아갈 각종 혜택들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 수퍼위원회 재정적자 합의 실패, 내년 세금혜택 사라진다
2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수퍼위원회의 '실패'로 인해 내년 세금 부과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감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긴급 실업 혜택 등을 확장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급여 세금 감면 및 긴급 실업 혜택은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는 한 올해 말 종료될 예정. 이를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수퍼위원회의 방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두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조항의 연장 가능성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 급여 세금 감면(연간 1100억 달러 규모) 및 긴급 실업 혜택(연간 500억 달러 규모)을 확장하는 것을 수퍼위원회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더 어려우며 ▲ 수퍼위원회의 실패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동의를 얻기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실업 혜택 및 급여 세금이 경기를 0.6% 가량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이미 추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 하강 압력이 더 강할 것이라는 제기되는 상황.
이들은 "의회가 실제로 사회 보장세를 지출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의 임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점차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특파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