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오후 4시 28분께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한미FTA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벌여오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으로 표결 처리됐다.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기까지는 4년4개월 녹록지 않은 시간이 보내야 했다.
2007년 6월 30일 공식 서명부터 양국 모두 극심한 찬반양론에 시달렸으며 최근 비준안처리 과정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워낙 팽팽해 간극을 좀처럼 좁힐 수가 없었다.
◇한미FTA '물밑작업' 착수
정부는 2003년 8월 한미 FTA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FTA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듬해 미국이 이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2005년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시작됐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7차례 이상 한미 장관회담을 여는 등 한미FTA추진에 적극 나섰다.
마침내 협상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로, 2006년 1월 18일 당시 노 대통령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겠다"면서 FTA 협상 착수를 결정했다.
다음달인 2월 3일 김현종 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
◇협상 타결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후 총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초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양국 내에서 FTA 협상결과를 놓고 갖은 고초를 겪었다.
농민·시민 단체들은 '불평등 협상'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타결한 한미 FTA에 대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의회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쇠고기협상에서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가 결정되자 한국에선 일제히 '촛불시위'가 나타났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은 수포로 돌아갔다.
◇재협상 추진
시들해진 한미FTA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자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서둘렀다.
이런 가운데 2009년 7월 타결된 한-EU간 FTA 협정은 미국을 압박했다. 분기점은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때 처음으로 한미 FTA에 대한 진전된 견해를 밝혔다. "11월까지 쟁점을 해소하고 2011년 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 등 자신들의 우려 사안에 대한 추가협상을 원했고 초기 반대를 표명하던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꿔 협상에 나섰다.
이후 5개월여간의 추가협상이 진행됐다. 2010년 12월 양국은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개방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마침내 비준안 통과
올해 6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7월 7일 미 상하 양원이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하면서 양국의 비준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각을 세우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직자 훈련 및 보호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처리에 합의했다.
8월 민주당이 '10+2' 재협상안을 들고나와 정부 및 여당과 대립했다.
민주-공화 간 FTA 처리에 합의한 미국은 9월 TAA제도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해 이행법안처리에 걸림돌이 사라지자 10월 3일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맞춰 12일 상하 양원은 한국에 앞서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이 우려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위해 '정부간 협상 약속'을 내놓았지만, 야권은 강력히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22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미FTA 비준안 표결 처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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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