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이 유럽중앙은행(ECB)가 IMF에 유로존 구제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문제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다"면서 "ECB가 IMF에 (유로존 구제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은 ECB에 대한 법적 규제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ECB가 IMF에 대출해주는 방안이 연구됐다고 밝혔다.
ECB가 IMF에 유로존 구제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아이디어는 최근 유로존 채무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져 이탈리아, 심지어 프랑스를 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등장했다.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중앙은행으로서 무제한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ECB를 유로존 위기 해결 과정에 보다 깊숙히 개입시킴으로써 회원국들의 경제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화력을 1조유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 전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설사 EFSF 화력이 1조유로로 늘어나더라도 충분치 않은 액수라는 점에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해줄 유일한 기관은 ECB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법규정은 회원국 정부에 대한 ECB의 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CB는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 대한 최후의 대출기관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밝혀왔다.
프랑스는 ECB가 EFSF에 은행 면허를 발급, EFSF가 ECB의 무제한 유동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 같은 구상은 회원국 정부들의 재정적자 지원으로 연결돼 ECB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을 유발, 유로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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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