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회동에서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협력해 비준할 경우 미국과 3개월 이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수용여부를 고심하면서도 일단 이같은 발언이 지난달 여야 지도부간 가협상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민주당 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협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야간 합의 처리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내 지도부가 여전히 한미 FTA내 ISD 관련내용을 독소조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 입장이 바뀔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한미 FTA를 비준할 경우 석달 안에 재협상 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우리 국민과 정치,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같은 발언을 파격적 제안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은 야당의 주장 내용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며 "한미 FTA를 원만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은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까지 제한하는 것이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은 지도부 등에서 일단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라며 "ISD 관련제안은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라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서 ISD 관련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당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또한 "FTA 안에서 ISD 조항은 독소조항이어서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FTA 선처리 후 재협상은 일단 독사과를 먹고나서 위를 세척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제안은 일단 당내에 전달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한미 FTA 비준안 표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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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